[AI 요약] 5g 서비스 상용화 1년이 넘었지만 불량 품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4g 서비스인 lte와 lte 요금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상황이다. 가장 좋은 이유는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가 5g 품질 측정에 나서기 시작했지만, 현재는 3.5g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기지국만 설치되었다.

5G 서비스 상용화 1년이 넘었지만 불량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5G 스마트폰이 집중적으로 출시되고, 요금제 또한 이에 맞게 높아졌지만 품질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일분 소비자들은 5G 대신 4G 서비스인 LTE와 LTE 요금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을 정도다.

5G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부단한 노력을 했다. 사실 미국과의 최초 상용화 경쟁을 하면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단 상용화부터 하자'라는 식으로 개통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수치 확인은 안됐지만, 현재 국내 5G 서비스 체감 속도는 LTE 보다 조금 더 빠른 정도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가 5G 품질 측정에 나선 상황이다. 5G 상용화 초기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는 어림 없다는 뜻이다.

5G 왜 느린가 했더니...28GHz 기지국 구축은 '0'

이러한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LTE 대비 20배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8GHz 주파수 대역의 기지국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 시점을 기준으로 28GHz 기지국 수는 제로(0)다. 현재의 5G 서비스는 3.5G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기지국만 설치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의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3사는 28㎓ 기지국을 지난해 5269국, 올해 1만4000국, 내년엔 2만5000국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월 말 기준 해당 기지국 구축률은 충격적인 0%다.

5G 마케팅을 통한 수익 창출만 신경을 썼지, 진짜 5G 속도를 구현하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대신 3.5GHz 대역의 기지국 구축은 당초 계획 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이통 3사는 2020년까지 해당 기지국을 4만7000국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10월 기준으로 살펴보니 무려 4배에 가까운 16만국을 구축했다.

25GHz 기지국은 구축하지 않고 3.5GHz 기지국만 과도하게 구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3.5GHz 기지국은 느린 대신 전파 도달 거리가 길어서 커버리지 확보에 유리하다"면서 "반대로 28GHz 대역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해서 속도가 빠른데, 전파 도달 거리가 짧기 때문에 기지국수가 많아야 한다. 결국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통사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 받은 이통사는 그 주파수 활용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의 원친이므로 정부가 참견할 수는 없다. 다만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조건으로 '망 구축 의무' 사향이 있어, 3년 내인 2021년까지 28GHz 대역에 대한 1만5000대의 기지국 구축을 하면 된다. 지난 2년여 동안은 세부 구축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2021년까지만 구축을 하면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조치는 없다.

통신업계는 수익성 등의 부분에서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5G에 투자 비용이 많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해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따른 압박까지 겹쳐서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통신사의 입장을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실은 "28GHz 대역망의 서비스를 위한 이통사의 구축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3.5GHz 투자를 계획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도 통신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쓰지 못하는 28GHz 주파수에 대한 비용이 5G 요금제에 전가된 만큼, 그에 맞는 요금 인하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