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경찰이 테러, 총격사건 등 극도로 위급한 상황시 폭발물을 탑재한 원격제어 로봇경찰 사용 권한을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대자들은 경찰이 법적 절차 없이 로봇을 사용해 시민을 처형할 수 있는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테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원격제어 로봇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로봇 사용에 대한 경찰의 제안에 승인했다.
시의 승인에 따라 앞으로 샌프란시스코경찰국(SFPD)은 비상 상황에서 폭발물을 장착해 살상이 가능한 원격 제어 로봇을 배치할 수 있다. 현재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정책은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가 진행한 지난 몇주간의 조사와 열띤 토론 끝에 승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감시단체 ACLU와 샌프란시스코 국선변호인은 경찰의 원격제어 로봇 사용 제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원격제어 로봇이 이미 공격적인 경찰력의 투입으로 문제되고 일부 소외된 지역사회에 추가 군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이 원격제어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총격사건 등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과 같은 도시 위험 상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험한 상황에서 원격제어 로봇을 옵션으로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매년 엄청난 수의 관광객과 수십개의 컨벤션을 보유한 주요 도시로서의 샌프란시스코의 지위가 테러와 같은 이목을 끄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정책은 해당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하고 고위 간부만 치명적인 로봇의 무력을 승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바탕으로 승인됐다.
원격제어 로봇 승인에 대한 이번 투표는 경찰과 보안관 부서가 군용 등급 장비 목록을 작성하고 사용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새로운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이뤄졌다. SFPD는 현재 폭탄을 감지하거나 가시성이 낮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12개의 지상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
SFPD는 원격제어 로봇 입수에 대한 경로를 밝히지 않았지만, 연방 프로그램에 따르면 지역의 법 집행을 돕기 위해 유탄발사기, 위장복, 총검, 장갑차 등 기타 잉여 군사 장비를 분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파니 모이어 샌프란시스코변호사위원회 선임 변호사는 “우리는 경찰이 재판, 배심원, 판사없이 로봇을 사용해 시민을 처형할 수 있는 있는 지를 논의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술탄 매그지 듀크대학교 교수도 “이번 정책 승인은 끔찍한 계획이다”며 “이들은 ‘터미네이터’ 프랜차이즈 같은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라파엘 만델만 시 감독관은 “이 정책에 따라 SFPD는 일반인이나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긴박한 순간 등에서 다른 어떤 무력 옵션보다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치명적인 무력을 수행하기 위해 원격제어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라자르 SFPD 부국장은 “영장 송달 등 다양한 작업을 위해 지난 11년 동안 로봇을 보유하고 사용해 왔다”며 “내부적으로 사전 무장된 로봇이 없고 로봇에 총을 장착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총기난사 사건이나 자살폭탄 테러범 등 특수한 상황에서 폭발물을 장착한 로봇을 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