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플러스 - 테크42

2,330개 클러스터에 6.5조 쏟아부었다…하지만, 티가 안난다?

전국 곳곳에 흩어진 2,330개의 클러스터. 지난 5년간 6조 5,449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티는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클러스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김광우 기자

2026.08.26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현장] AI에 돈 몰리는 실리콘밸리…투자 기준은 ‘기대’에서 ‘실적’으로

황정호 기자

2026.08.26

비트코인, 석 달 만에 8만달러 돌파…이번 주가 분수령

정재엽 기자

2026.08.26

[스타트업 안테나] 앤틀러·ARIA, 딥테크 연구자 80명 만났다…혁신의숲은 딜룸과 데이터 연동

황정호 기자

2026.08.26

디지털라이프

애플, 연산 4배 빨라진 새 맥 미니 공개...'상시구동형 AI 에이전트' 정조준

정재엽 기자

2026.08.26

정책플러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AI 규제’의 모든 것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류정민 기자

2026.03.26

백악관이 발표한 AI 입법 프레임워크가 주 차원의 AI 규제를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으로 지적받으며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백악관의 제안된 규제안은 AI 기술로 인한 ‘피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길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이미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나 고용 차별 등 AI의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사용 사례를 다루는 법률을 제정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논란 이후… 교육의 AX는 멈춘 것일까?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3.25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멈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식이 달라졌다. 정책의 전면 드라이브는 멈췄지만, 현장에서는 교사 대상 AI·디지털 연수가 이어지고 있고, AI 튜터와 맞춤형 학습 시스템 도입도 일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교육 플랫폼은 고도화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예전이 ‘교과서 중심 AI’였다면, 지금은 ‘수업 중심 AI’로 관점이 바뀌고 있는 셈이다.

기술 패권 전쟁, 8.6조 쏟아붓는다”… 정부, 23개 부처 합심 ‘기술 주권’ 선포

정책플러스

김광우 기자

2026.03.13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을 좌우할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8조 6,000억 원이라는 역대급 예산을 투입한다.

[AI 기본법 톺아보기⑤]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가 만든 운영 표준… 위험관리부터 이의제기까지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3.13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가 겨냥하는 것은 기술의 완벽함이 아니라 절차의 일관성이다.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용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의제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루트로 처리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겼는지가 결국 책임의 기준이 된다.

국민대 플랫폼SME연구센터, 온라인 플랫폼법 논쟁 ‘산업 구조’로 재해석…“규제 부작용까지 봐야”

정책플러스

조상돈 기자

2026.02.27

국민대학교 플랫폼SME연구센터는 27일 ‘온라인 플랫폼법 이슈와 플랫폼 산업 구조 관점에서의 해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현장] ‘5극3특’ 균형성장의 동력은 ‘자생력 있는 로컬 창업’, 국가창업시대의 조건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2.27

지방소멸이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현실의 지표로 확인되는 시점에서 다시금 새 정부가 꺼내든 키워드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 아래, 권역 단위 성장거점을 키우는 ‘5극3특’ 구상은 지역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성장 주체’로 재정의한다.

[현장] 학계·산업계 “플랫폼 산업은 규제 대신 진흥 필요, 국가전략산업 관점에서 봐야” 한 목소리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2.26

스타트업얼라이언스-유니콘팜 국회 ‘플랫폼산업진흥법 간담회 개최 AI 상향 평준화 이후 플랫폼 경쟁의 핵심은 데이터와 데이터 주권 플랫폼 규제 대신 진흥 우선,...

[AI 기본법 톺아보기②] “AI가 만들었다”를 어떻게, 어디까지 알릴 것인가… 투명성 가이드라인이 던진 제품 설계 숙제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2.19

투명성 가이드라인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AI를 썼다면 먼저 알리고(사전 고지), 결과물은 구분 가능하게 하라(표시)”다. 문제는 이 요구가 단순한 문구 삽입이 아니라, 서비스 구조·운영체계를 바꾸는 과제로 번진다는 점이다. 특히 추천·요약처럼 기능 안쪽에 AI가 ‘조용히’ 스며드는 서비스가 늘수록 “어디서부터가 AI 상호작용의 시작이냐”라는 질문이 제품 설계의 핵심이 된다.

“사고는 쿠팡이 쳤는데, 몽둥이는 플랫폼 전체가 맞는다”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2.12

1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간한 이슈페이퍼(이하 리포트)가 던진 문제의식은 직설적이다. 이번 리포트는 2025년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진행되는 플랫폼 규제 문제를 직격하고 있다. 직설적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리포트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규제 논의의 초점이 개별 기업의 보안 투자·관리 책임을 따지는 수준을 넘어, 플랫폼 산업 전반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분산에너지 메가클러스터 포럼 개최, 기후위기 시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열쇠는 ‘호남’

정책플러스

김광우 기자

2026.01.21

기후위기 대응과 AI 기반 산업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대규모 포럼이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은 ‘호남...

[현장] 22일 시행 앞두고 격화되는 AI기본법 논쟁... 업계 '모호성' '사법리스크' 우려 vs '국민 보호에 필요' 반론도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1.09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투명성·책임성 의무의 적용 범위와 기업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고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굳이 선례가 없는 ‘세계 최초’의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법 도입 찬성 측은 '기업'이 아닌 '국민' 보호를 위해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 차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함께 개최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에서도 재현됐다.

삼쩜삼 거짓·과장·기만광고 공정위 제재…한국세무사회 ‘환영’

정책플러스

정재엽 기자

2025.12.30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는 30일 세금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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