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플러스 - 테크42

2,330개 클러스터에 6.5조 쏟아부었다…하지만, 티가 안난다?

전국 곳곳에 흩어진 2,330개의 클러스터. 지난 5년간 6조 5,449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티는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클러스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김광우 기자

2026.08.26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현장] AI에 돈 몰리는 실리콘밸리…투자 기준은 ‘기대’에서 ‘실적’으로

황정호 기자

2026.08.26

비트코인, 석 달 만에 8만달러 돌파…이번 주가 분수령

정재엽 기자

2026.08.26

[스타트업 안테나] 앤틀러·ARIA, 딥테크 연구자 80명 만났다…혁신의숲은 딜룸과 데이터 연동

황정호 기자

2026.08.26

디지털라이프

애플, 연산 4배 빨라진 새 맥 미니 공개...'상시구동형 AI 에이전트' 정조준

정재엽 기자

2026.08.26

정책플러스

EU, '가짜 뉴스·딥페이크' 뿌리 뽑는다…'AI 투명성' 의무화 발효

정책플러스 비즈니스

김한수 기자

2026.08.04

유럽 전역에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모든 콘텐츠와 챗봇에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강도 높은 규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현장] 창업은 돕고 마무리는 개인 몫…‘비어 있는’ 스타트업 마무리 정책을 채워야 한다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7.31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21일 법무법인 미션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벤처창업학회, 한국벤처투자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스타트업 마무리 정책 대안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의 주된 논의는 창업 정책의 비어 있던 마지막 단계에 집중됐다. 테크42는 이날 포럼에서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가 제시한 여섯 가지 제언에 주목했다.

미 정부, 50억 달러 규모 '제네시스 미션' 가동… AI로 과학 혁신 전면전

정책플러스

김한수 기자

2026.07.23

지난해 11월 발효된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학적 발견을 혁신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한 미 정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듣고 말하는 AI 시대, 내 목소리는 누구의 데이터가 되나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정재엽 기자

2026.07.16

오픈AI가 듣기·말하기를 동시에 처리하는 'GPT-라이브'를 공개하며 실시간 음성 AI 시대가 열렸다. 목소리·억양·감정 데이터 수집이 늘어나는 가운데 EU·미국은 생체정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안내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앤트로픽 발언은 바뀌었지만...한국, 자체 AI 역량과 ‘신뢰 파트너’ 조건 함께 갖춰야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테크놀로지

황정호 기자

2026.06.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앤트로픽(Anthropic)을 더 이상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질문은 앤트로픽과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느냐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아니다. 일주일 전이라면 그랬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표면적으로는 앤트로픽과 미국 정부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는 신호처럼 보이지만,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일주일 사이에 드러난 것은 미국 정부가 프런티어 AI 모델의 접근권을 국가안보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접근권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도 자동으로 열려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추진…전 세계 규제 도미노 가속

정책플러스 디지털라이프

정재엽 기자

2026.06.17

영국이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호주에서 시작된 청소년 SNS 규제가 영국·캐나다·인도네시아로 확산하는 흐름과 정신건강 연구 결과를 정리했다.

[현장] AI기본법, 시행 넘어 정교화 단계로…“불명확한 규제와 AI 보안 공백 줄여야”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6.09

AI가 국가와 사회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AX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이제 AI 법정책은 기술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혁신 기반과 인간 존엄, 신뢰 확보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논의가 더해지고 있다. 이에 테크42는 이날 포럼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 방향’을 다룬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 ‘AI 보안의 법적 이슈 및 과제’를 주제로 다룬 정세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발제를 통해 현 시점에서 필요한 AI 법정책의 개선안을 들어봤다. (이미지=AI로 생성)

[사람과 기술 42] 삼성 노사 갈등과 AI 국민배당금 논란이 마주한 지점…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던진 질문들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테크놀로지

황정호 기자

2026.05.18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와 AI 국민배당금 논란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묶기 어렵다. 하나는 기업 내부의 성과급 배분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재정 차원의 초과세수 활용 논쟁이다. 그러나 두 사안은 같은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AI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성과는 주주와 경영진, 노동자, 협력 생태계, 국가, 국민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돼야 하는가”

AI 기본법 ‘표시의무’ 시행 3개월…현장이 묻는 것은 “AI를 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다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4.28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8일 발간한 이슈페이퍼 ‘AI기본법 ‘표시의무’, 현장은 무엇을 고민하는가’는 지난 1월 시행된 AI기본법이 산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정면으로 다룬다.

"AI, 탄소 54억 톤 줄일 수 있다"…기후 대응 현황과 에너지 딜레마

비즈니스 정책플러스

정재엽 기자

2026.04.21

IEA는 AI가 2035년까지 연 14억 톤 CO₂를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기상 예측, 탄소 감축, 한국 사례까지, AI 기후 기술의 성과와 에너지 딜레마를 정리했다.

[현장] AI 기본법 시대, 기업 대응 전략은… ‘신뢰·리스크·구조 설계’로 압축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4.10

법무법인 디엘지는 지난 6일 ‘AI 기본법 시대,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시장 변화와 대응 방향을 짚었다. 이번 행사는 AI 규제 프레임워크가 가시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법률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기술 신뢰성을 확보해 비즈니스 확장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법률, 컨설팅, 기술, 거버넌스 영역이 결합된 협업 모델이 제시되면서, 현장에서는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니라 신뢰 경쟁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현장] 국회서 쏟아진 ‘AX 보안’ 대응법… “AI 확산 속도만큼 보안·법제도 함께 가야”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4.01

토론회의 문제의식은 분명했다. AX 시대의 보안은 더 이상 시스템 한켠에 붙는 방어 기능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이다. AI 기술이 기업과 공공, 일상 서비스 전반으로 빠르게 스며드는 상황에서 보안이 뒤따라가는 구조로는 더 이상 대응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도 자리 잡고 있었다. 이날 국회에서 나온 논의는 결국 “AI를 전제로 한 사회에서 어떤 안전 체계를 먼저 갖출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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