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플러스 - 테크42

[DMI 2027 현장] 박현영 생활변화관측소 소장, AI 시대 ‘위로 비즈니스’ 주목… 기업 마케팅의 새 키워드는 '안심'과 '신뢰'

정답 소비는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미 검증됐다고 여겨지는 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코스트코에서 구매할 상품을 미리 정한 소비자조차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추천 제품 영상을 확인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가 접하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대신 특정 인기 제품으로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정호 기자

2026.10.13

오픈AI 매출 논란이 다시 꺼낸 질문 “AI 인프라 투자, 수익으로 돌아오나”

정재엽 기자

2026.10.13

테크놀로지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CEO가 말하는 '제미나이 에이전트'는?

김한수 기자

2026.10.13

[스타트업 안테나] 더인벤션랩 8개사 투자·현대차·기아 바스트 데이터 투자…아론 충전사업·멘탯 AI 검색

황정호 기자

2026.10.13

채용 공고 넘어 창업팀과 직접 만난다…앤틀러, 첫 글로벌 리쿠르팅데이 개최

김광우 기자

2026.10.13

정책플러스

[AI 기본법 톺아보기②] “AI가 만들었다”를 어떻게, 어디까지 알릴 것인가… 투명성 가이드라인이 던진 제품 설계 숙제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2.19

투명성 가이드라인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AI를 썼다면 먼저 알리고(사전 고지), 결과물은 구분 가능하게 하라(표시)”다. 문제는 이 요구가 단순한 문구 삽입이 아니라, 서비스 구조·운영체계를 바꾸는 과제로 번진다는 점이다. 특히 추천·요약처럼 기능 안쪽에 AI가 ‘조용히’ 스며드는 서비스가 늘수록 “어디서부터가 AI 상호작용의 시작이냐”라는 질문이 제품 설계의 핵심이 된다.

“사고는 쿠팡이 쳤는데, 몽둥이는 플랫폼 전체가 맞는다”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2.12

1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간한 이슈페이퍼(이하 리포트)가 던진 문제의식은 직설적이다. 이번 리포트는 2025년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진행되는 플랫폼 규제 문제를 직격하고 있다. 직설적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리포트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규제 논의의 초점이 개별 기업의 보안 투자·관리 책임을 따지는 수준을 넘어, 플랫폼 산업 전반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분산에너지 메가클러스터 포럼 개최, 기후위기 시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열쇠는 ‘호남’

정책플러스

김광우 기자

2026.01.21

기후위기 대응과 AI 기반 산업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대규모 포럼이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은 ‘호남...

[현장] 22일 시행 앞두고 격화되는 AI기본법 논쟁... 업계 '모호성' '사법리스크' 우려 vs '국민 보호에 필요' 반론도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1.09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투명성·책임성 의무의 적용 범위와 기업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고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굳이 선례가 없는 ‘세계 최초’의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법 도입 찬성 측은 '기업'이 아닌 '국민' 보호를 위해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 차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함께 개최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에서도 재현됐다.

삼쩜삼 거짓·과장·기만광고 공정위 제재…한국세무사회 ‘환영’

정책플러스

정재엽 기자

2025.12.30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는 30일 세금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국發 희토류 수출 통제로 글로벌 공급망 대혼란… 대안으로 떠오르는 ‘도시광산’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5.10.22

도시광산(Urban Mining)은 폐전자제품, 폐배터리,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PCB) 등 산업폐기물에서 금, 은, 구리,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유가금속을 추출·정제해 산업 원료로 재투입하는 자원순환 시스템이다.

[현장] 커져가는 AI 안정성과 신뢰성 우려… AI 신뢰성 얼라이언스가 나섰다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5.10.17

생성형 AI가 의료, 채용, 금융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딥페이크, 환각 현상, 개인정보 침해 등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잠재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와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주축이 된 ‘AI 신뢰성 얼라이언스’가 발족식을 개최하고, AI 신뢰성 검·인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현장] 김광섭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 아시아 대표 “미국 동부 진출 전략의 거점, '페어팩스 카운티'를 소개합니다”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5.10.15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진출이란 단어와 함께 떠오르는 지역은 여전히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이다. 김 대표 역시 익숙한 듯 “한국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를 성지처럼 여기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팩트에 기반해 페어팩스 카운티가 왜 좋은지, 어떤 점이 나은지와 함께 전반적인 사업 환경과 한국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도움을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현장] 개정 상법으로 인한 투자계약과 경영 거버넌스 변화… 스타트업 생존에 미칠 영향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5.09.24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2차 상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더 이상 ‘회사’만이 아닌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대주주의 이사회 독식구조를 견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더불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예고되고 있다. 이에 한국벤처투자법학회와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지난 18일 ‘투자계약과 경영 거버넌스의 미래’를 주제로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며 법조계와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대 플랫폼 SME연구센터, ‘온라인플랫폼•디지털 상공인, 협력과 성장 세미나’ 성공적

정책플러스

정재엽 기자

2025.09.19

국민대학교 플랫폼 SME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는 ‘온라인플랫폼•디지털 상공인, 협력과 성장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센터 측은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플랫폼...

[현장:트라이에브리싱 2025] ③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성공의 조건… “긴 호흡으로 끈기를 가지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하라”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5.09.19

이날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글로벌 문서 공유 솔루션 ‘피트페이퍼(PeatPaper)’를 개발한 피트의 김영민 대표가 나서 ‘Simple Sharing Big Potential’ 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김 대표는 피트의 글로벌 시장 도전 과정과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소개하며 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에 필요한 태도와 전략을 공유했다.

세무사회, 삼쩜삼 환급보상 제도에 "탈세 면죄부" 비판

정책플러스

정재엽 기자

2025.08.20

세무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간 오랜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삼쩜삼이 최근 도입한 환급 보상 정책을 두고 세무사 업계가 강력한 반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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