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독점 막는 '디지털 시장법' 합의

유럽연합(EU)은 24일(현지시간) 앱 스토어, 온라인 광고, 전자 상거래, 메시징 서비스 및 기타 일상적인 디지털 도구를 잠재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EU가 빅테크 독점을 막는 '디지털 시장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욕타임스)

디지털 시장법은 2018년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된 이후 가장 광범위한 기술 규제 법안이다. 대규모 기술기업(IT)이 자사의 연동 서비스와 인프라 자원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구속하고 새로운 경쟁업체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여 시장에 관련 기업 등 신규 진입을 위한 여지를 만들어 더 많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사용자 동의 없이 타깃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다른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게 되고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앱스토어에 대한 대안을 허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존,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구글 모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이 이에 해당한다. 온라인 마켓 알리바바와 유럽 온라인 패션몰 잘란도(Zalado)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법안의 기업 제안 범위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0조 원), 연 매출 75억 유로(10조 원), 월간 사용자 4천500만 명 이상인 IT 기업에 적용된다. 올해 말부터 시행될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반복 위반 시 20%의 비중으로 과징이 증가된다.

디지털 시장법은 유럽 규제당국에 의한 빅 테크 규제의 일부이다. 유럽연합(EU)은 이르면 다음 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소유주인 메타와 같은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감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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